2023년 12월 말 현재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거주의무를 폐기하겠다고 한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은 소득세법상의 실거주의무와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았을때 발생하는 주택법상의 실거주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득세법상 실거주 의무 실거주의무는 소득세법상 실거주의무와 주택법상 실거주의무 두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 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1가구 1 주택 비과세'입니다. ◆ 비과세 조건 12억 이하의 주택 2년이상 보유 2년 이상 실거주(조정대상지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