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히 내 집마련은 우리나라사람이라면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특히 처음 내 집마련을 하는 분들이 구매자금을 열심히 준비하지만 간과하여 당황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입니다. 부동산 거래대금 외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이런 세금에 대해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동산 취득세 알아보기
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할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취득, 무상취득 등 모든 자산이나 재산,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한꺼번에 내기 때문에 취등록세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 회원권 등 가치가 형성된 재산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취득세에는 아파트나 주택, 상가, 토지 정도가 해당되는데, 이러한 부동산은 금액대가 크다보니 부담해야 할 세금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 됩니다. 미리 계산해 보고 자금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2023년 기준 기본세율
2023년 기준 기본세율은 1 가구 1 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세율입니다.
※ 6억~9억 이하 구간은 계산식에 따라 취득세율이 결정됩니다.
부동산 취득가액 | 기준 취득세율 |
6억원 이하의 주택 | 1%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의 주택 | (주택구입가격 X 2) ÷ 3억 - 3 |
9억원 초과의 주택 | 3% |
2023년 취득세율 중과세
기본세율에서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이때의 세율을 중과세라고 합니다. 투기를 억제한다는 정책에 따라 취득세를 무겁게 부과하는 것이죠.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수와, 지역에 따른 중과세율을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부동산취득세의 최대 세율은 12%입니다.
주택수 | 비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
1주택자 | 기본세율적용 | 기본세율적용 |
2주택자 | 기본세율적용 | 8% 한시적2주택자 제외 |
3주택자 | 8% | 12% |
4주택자 이상 | 12% | 12% |
법인회사 주택구매 | 12% | 12% |
지방교육세
취득세를 계산하면 이제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취득 시에는 계산해야 하는 복병이 또 있습니다. 바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인데요. 지방교육세는 기본세율로 발생한 취득세는 10% 이지만 3 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취득으로 12%의 중과세 발생 시에는 0.1%~0.3% 내에서 지방교육세가 정해집니다.
부동산 취득가액 | 지방교육세 |
6억원 이하의 주택 | 0.1%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의 주택 | 취득세의 1/10 (0.1 % ~ 0.3 % 범위 내) |
9억원 초과의 주택 | 0.3% |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하는 주택의 면적크기에 따라 부과됩니다. 85㎡이하는 세금이 없고 85㎡초과일 때만 0.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취득 부동산 주택 면적 | 농어촌 특별세 |
85제곱미터 이하 전용면적 25평 이하 |
세금 없음 |
85제곱미터 이상 전용면적 25평 이상 |
0.2% |
취득세 중과 배제요건
취득세가 중과되는 다양한 요건이 있지만, 무조건 중과되는 요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요건도 있으니 취득하는 부동산의 배제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중과세를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 가정어린이집
- 노인복지 주택복지
- 재개발 부지를 위해 멸실용으로 취득하는 주택
- 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 농어촌 주택
- 공시가격 1억 원 이햐 주택(재개발 구역 등 제외)
- 공공주택 사업자(지방공사, LH 등)의 공공임대주택
- 주택도시기금 리츠가 환매 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
- 사원용 주택(60㎡ 이하)
-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된 주택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 이러한 중과배제요건의 적용을 받는 주택은 투자처로 각광받기도 하지만 후일 정책변화에 따라 입장이 변할 수도 있으니 투자 시에는 늘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계산기
네이버 계산기
네이버의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는 매수금액만 입력할 수 있고, 기존 주택 보유수와 매수하려는 주택의 소재지는 적용불가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1 주택을 매수하는 간단한 경우에만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택스 취득세 모의계산 사이트
위택스 취득세 모의계산사이트에서는 세부적으로 부동산의 소재지와 보유 주택수를 반영할 수 있으므로 더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계산기.com
가장 많은 요소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 가장 정확한 계산이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부동산을 구입 시 구입자금계획을 세우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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