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부동산 이야기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집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세나 월세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때 보증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증금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보증금을 최우선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범위  소액임차인의 범위 ◆ 아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구   분기준 금액서울특별시1억6천500만원 이하『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1억4천500만원 이하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임대차3법이란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이 3가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입니다. 이 3가지 법에대해 바로 알아야 전월세 계약시, 만기연장시, 계약해지할때 바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도 임차인도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목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했더라도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단, 모든 위반되는 규정이 무효가 아니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만 무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특례 1. 임대차기간 2년 보장 2. 차임(월세)이나 보증금 증액제한(전월세 상한제) 3. 보증금 월차임 전환 ..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마다 개정되는 세법에 다들 골치가 아프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른척 할 수도 없는 일!! 절세를 위해 2024년 바뀌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결혼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기존에 혼인시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원까지 증여재산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출산까지 확대한다는 법안입니다. 결혼 가정과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증여세를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이 추가로 증여 한도가 적용되어 총 1억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 총 3억까지 ..

2023년 12월 말 현재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거주의무를 폐기하겠다고 한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은 소득세법상의 실거주의무와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았을때 발생하는 주택법상의 실거주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득세법상 실거주 의무 실거주의무는 소득세법상 실거주의무와 주택법상 실거주의무 두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 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1가구 1 주택 비과세'입니다. ◆ 비과세 조건 12억 이하의 주택 2년이상 보유 2년 이상 실거주(조정대상지역인..

부동산에 부과되는 다양한 세금중에서 부동산을 양도할때 발생하는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누구나 궁금해 하고 알고 싶은 세금입니다. 먼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대해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양도세 계산방법 1. 양도차익 : 취득가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2.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3.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 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4.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5. 자진납부세액 : 산출세액 -(세액공제 + 감면세액) 취득가액 :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등을 포함한 총비용필요경비 :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데 투자된 모..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내게되는 세금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더욱 신경쓰이는 세금입니다. 2023년에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정책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되어 많은 분들이 절감효과를 보게 될것 같습니다.      목차    종합부동산세 란?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토지나 주택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1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공제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1.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2. 납부기간 : 매년 12월1일 ~ 15일 까지  ※ 종부세는 6월1일 현재 주택이나 ..

부동산, 특히 내 집마련은 우리나라사람이라면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특히 처음 내 집마련을 하는 분들이 구매자금을 열심히 준비하지만 간과하여 당황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입니다. 부동산 거래대금 외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이런 세금에 대해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동산 취득세 알아보기  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할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취득, 무상취득 등 모든 자산이나 재산,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한꺼번에 내기 때문에 취등록세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콘도, 종합체..